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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작년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347곳으로 2년 만에 3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노조 조직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 부문의 노조 쏠림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임금 격차와 노조 밖 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노조 조직률은 13%로 전년 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우리 노조 조 제2금융권금리비교 직률은 1990년 18.4% 이래 한 번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2% 이후 2021년 14.2%까지 오르다가 작년 13.1%로 증가세가 꺾였다. 노조 조합원도 작년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2010년 164만3000명에서 2021년 293만3000명까지 급격하게 오르던 추이도 작년 272만2000명으로 유한회사 멈췄다.
작년에도 우리 노조 지형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였다. 작년 공공 조직률은 71.6%로 민간(9.8%)을 7배 가량 앞섰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 30~90명 사업장 조직률은 1.3%에 그쳤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은 36.8%를 이들 사업장을 압도했다. 기금대출조건 이 상황은 우리 임금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공공 부문에서 임금 교섭력으로 비노조 사업장과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경영계가 이 문제를 풀 해법이 다르다. 노동계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초기업 교섭(산별노조) 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 캐피탈금리 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촉구한다. 하지만 작년 신설 노조는 374곳으로 2021년(568곳) 대비 약 34% 감소했다.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노조 조직은 민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목적을 갖고 지원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파업 등 여러 측면 사금융대출 에서 노조할 권리가 과보호되고 있다고 반론을 편다. 소득 격차 해결을 위해 임금 연공성을 낮추는 임금 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활동을 겨냥한 여러 논쟁적인 정책을 폈다. 전체 조합원 약 80% 가입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정부위원회 참여 몫과 보조금 지원을 줄였다. 우리 낮은 노조 조직률을 볼 때 양대 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들로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노동계와 갈등은 탄핵 정국에서 최고조다. 결국 매 정부 정책 파트너인 동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동력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를 중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여당이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꺼낸 노동약자 지원법은 탄핵 정국 속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가 노조혐오를 조장한 결과”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작성일 : 24-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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