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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내 검찰개혁 입법을 다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셀프사면'에 군불을 땠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5개 재판 중 4개 재판이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해 개혁 의지를 설파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미소금융대출조회 를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대응TF'를 출범시켜 전(前)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진상규명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TF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 긁는복권 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와 경기도가 무관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혐의 파기환송심(대법원 유죄 취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1심 무죄) △경기도 법인커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가운데 사건을 맡은 각 법원은 대통령 직무 계속성 보장을 위해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 bis비율 며 무기한 연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결과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일종의 ' 수입원가계산 사인'으로 보인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단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TF회의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또 김 전 부원장도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사면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TF 출범은)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이자, 집권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세운 이 대통령 '셀프사면' 시도이며,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TF는 한술 더 떠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배 회장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은 듯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은)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된다"며 "9월 국회 또는 추석 전에 입법하겠다고 우리 당대표 후보들(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목표로 보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만약 야당과 협조 불발시)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의 개혁 행보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자칫 또 다른 정치보복 논란 혹은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압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불분명한 사실관계 속에서 자칫 (개혁 입법이) 역효과만 날 수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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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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