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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개헌선 저지 역할 할 수 없다 인식해 '메시지 계엄'한 것"
"108석 무너진 결정적 원인, 한동훈 체제 등장…계엄 가장 큰 책임, 한동훈"
"이재명 공포, 국민 상당수 갖고 있다 생각…베네수엘라 될 수 있단 공포도"
"한동훈, '나경원-이정희 비유' 무슨 얘기인지…자기 얼굴에 침 뱉기"
"법무부 장관때 아무 것도 안하다 누가 탬버린을 쳤네 얘기하는 것 옳지 않아"
"한덕수, 아마 결정한 상황 아닐까…출마하면 당연히 단일화하고 빅텐트 쳐야"
"대선에서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는 것 막아주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봉 야"
"이재명 대선 승리해 대한민국 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저지하는 게 가장 중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오픽 직장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 KB국민첫재테크예금 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②>▷ 노은지 : 곧바로 오늘의 두 번째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전 : 안녕하세요?
학자금추가대출신청▷ 노은지 : 정말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김민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비상계엄 이전에 뵙고 정말 오랜만인데 그동안에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 면회도 하셨고요. 탄핵심판에도 방청을 가셨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조경태 의원도 퇴직금계산 얘기를 하셨지만 비상계엄의 문제나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민전 : 사실 선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저희 상처의 고름을 짜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 상처가 저는 결과적으로 봉합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굉장히 아픈 시간들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픈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부산 출신 의원이신데요.
이 부산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개헌 저지선을 만들겠다는 게 부산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거 그 이전보다 표를 주시고 의석을 주셨어요. 이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국회 3분의 2 이상을 야당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여당에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너진 것이 언제부터이냐라고 하면 결국 한동훈 대표 들어오고 나서 당내 갈등이 생기고 이 당내 갈등이 생기면서 108석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12.3 계엄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당내 108석이 온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3분의 2라고 하는 개헌선을 저지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하는 소위 메시지 계엄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당내에 108석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의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한동훈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12.3 계엄의 굉장히 큰 책임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있는데요. 저는 조경태 의원께서 계엄을 막았다. 계엄으로부터 가장 자유롭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니, 가장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뭐 우리 조경태 의원님 여러 가지로 훌륭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총선 민심처럼 정말 우리가 3분의 2를 막을 수 있는 개헌 저지선을 계속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시작된 불행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나경원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 이전부터 가까우신 건 제가 압니다만 어떤 이유로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 김민전 : 나경원 의원님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당이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싸우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사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에 있어서도 우수하고 외교력 그리고 정책력, 이 모두에 있어서 삼박자를 다 갖추신 분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후보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원내 의원들과 또 야당과 여당과의 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력도 있고 또 부당할 때는 싸움할 수 있는 정치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양 박자를 다 갖춘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평화 협정이라는 이름하에 종전 선언을 하려고 할 당시에도 미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앞장 선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말 이 종전 협정이라고 하는 모험을 걸지 않고 이렇게 국내의 안보를 지키고 또 안보가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안보가 불안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해지는 것이고 국내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일자리이기도 먹거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저희 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소위 평화 협정, 다시 말해서 종전 선언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고요.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외교에서부터 또 이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5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꿰뚫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갖추어진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나경원 의원이 올리신 사진이 며칠째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드럼통 안에 들어가신 그 사진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이게 실존하는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걸 알리려고 하는 사진이신 거죠?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미국의 평론가들도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평론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다. 이런 공포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것도 또 하나의 드럼통의 공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비판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항상 국가 부채가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가 부채를 줄였어요. 국가 부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풀어주면 광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메고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해서 소위 우리의 폭탄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폭탄이었는데 가계 부채도 줄이고 국가 부채도 줄였어요. 그런데 다시 소위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또다시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는 아주 급증할 것이다. 급증하게 되면 국가의 대외 신인도는 낮아지고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 경제력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이재명 전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건 안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지 않는다는 말들은 너도 나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면 어떤 이유로든 정치 보복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김민전 :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 속에도 정치 보복을 살짝 하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도 한 바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공천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의원들, 이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동의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 노은지 : 본인도 그렇게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 김민전 :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명횡사, 그 당시에 동의했던 의원들의 대부분이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공천권도 이렇게 잔인하게 행사하는데 실제 국가 권력을 다 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법부나 국회가 얼마나 좌편향인가 드러나고 있는데 행정권조차도 민주당이 가진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국가 권력이 좌편향으로 가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그야말로 칼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앞서도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가는 과정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후보로 나왔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빗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전 : 사실 저는 그 비유가 전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정희 전 의원과의 나경원 후보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서울대 출신, 여성 변호사 정치인. 그거 이외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 노은지 : 그때 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 김민전 :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렵게 몰고간 것이 한동훈 대표라고 지금 소송을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 노은지 : 자기 발등 찍기가 됐나요?
▶ 김민전 :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경선을 통해서 4명의 후보가 또 경선 통과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보면 구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지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구도가 봤을 때 약간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과 탄핵을 반대한 분의 구도가 3:1 정도로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3명의 후보들은 표를 나눠 먹게 되니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김민전 :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한편에 있어서 선거 전략이 중요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대선 후보들이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선거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느 표심이 어떻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 유권자들께서 누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북한과 같은 민족이고 우리 정부가 세워지기 전만 해도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북한에 있어서 이 큰 차이가 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이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가장 적합한 후보인가?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후보는 아마 경선 과정에서 계엄 당시에 무엇을 했나, 다른 후보들에게.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당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지적했나. 이런 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얘기를 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본인만 지적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탬버린 치면서 아부했다. 이러한 표현을 썼거든요.
▶ 김민전 : 제가 당에서 탬버린이 있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누가 탬버린을 쳤는지, 탬버린이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그런 비판을 한다면 제가 수긍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수사를 지휘하든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도록 하는지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누가 탬버린을 쳤네 안 쳤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당내에서는 굳이 뭐 친한계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맺고 끊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민전 : 지금 현재 맺고 끊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당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맺고 끊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적을 정리하도록 하자. 이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뭐든지 상대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경우에는 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한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떠내려가서 정말 죽음을 당했을 때 구하기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박 빚에 의해서 북한으로 간 것처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국가를 보위하겠다. 국가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위하는 게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임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헌법이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계엄인데 이 계엄을 할 조건이 맞지 않다. 이것으로 탄핵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정말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경선이 한창인데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출마를 겠다.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정말로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 김민전 :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덕수 총리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경제 관료로서 50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나까지 또 정치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료이시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작년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처음 경제 관료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언제 일본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암담했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1인당 GDP에 있어서 일본을 넘어섰다. 정말 감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말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물론 그게 한덕수 총리가 혼자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 세웠는데 이것이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저는 또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본인도 아마 결정하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 노은지 :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간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 경선 중인데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민전 : 출마하시면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빅텐트를 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대 한국 정치를 보면 대세론을 이기는 것은 연합이다. 대표적으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세였습니다. 1년 동안 계속 1등이었어요. 그러나 막판에 선거의 결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세론보다 더 강한 것은 연합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연합이다.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신다면 당연히 연합해야 하고 그 연합을 누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우리 또 유권자의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셨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후보가 되셨을 때 그런 단일화 과정이 순탄할지 잘 모르겠는데.
▶ 김민전 : 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발언도 지금 현재는 경제에 집중하시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거 5월 달쯤 갔을 때 선거 국면이 정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한덕수 차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강해졌을 때 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통합할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나경원 후보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것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아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망론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민전 : 대망론에 영향이 있다? 저는 이거는 이유를 잘 알 수 없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의 말씀은 이게 본안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총리로서는 적정한 태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판결을 헌재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또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임명을 일단 중지하라고 하는 가처분을 또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저는 헌재가 한 가지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구성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구성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판단을 했다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대통령에 대한 기준인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고 총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반수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헌재의 본인들이 발간한 주석집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헌재가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중하게 잣대를 갖다대느냐. 제발 한 가지만 하시라. 그렇게 한 가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9인 완전체를 그렇게 바라더니 지명을 하니까 그건 또 효력을 정지시켜서 이게 18일 지나면 7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본안 선고가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로 그게 넘어가게 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지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도 너무 편향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민전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편향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보수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이념이라는 게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개인의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 노은지 : 어제도 9명 전원일치, 만장일치더라고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진보 진영의 분들은 진보라는 이념성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헌재가 그렇게 구성된다고 하면 정말 좌파 무죄, 진보 만세의 사법부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에서 제발 미국의 평론가들도 걱정하듯이 한국이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리기도 조금 중단을 하는 것 같고 계속 정책 행보 같은 거를 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 보여주는 거에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봤을 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삼권분립에 큰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와닿는 말은 아닐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시느냐가 고민이실 것 같아요.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언론도 이 언론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언론노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언론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언론들을 저희가 또 외면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점점 더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언론인들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좀 진심을 전달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아까 대세론을 이기는 것은 연합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분은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그분과의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제3지대 빅텐트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세요?
▶ 김민전 : 저는 연합이라고 하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지금 가릴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걸리버에도 정말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들이 다 힘을 합치면 걸리버에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 합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특정인 거론은 그렇습니다만 진보 진영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 개헌으로 뭉치자면 이게 반이재명 연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낙연 총리와 같은 분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까? 이것은 저희와 바로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 대선에 승리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이것을 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50일도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는 정상적인 대선이었으니까요. 단일화든 힘을 합치든 이런 것들이 길게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한 40일 안에 그게 가능할지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가요?
▶ 김민전 : 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제약 요건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그만큼 위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은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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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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