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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등 5천만원 임금을 뜯긴 한 이주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던 도중 불법체류자로 체포됐다. 노동단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청 청사까지 난입한 경찰과 그를 방관한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19일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협의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필리핀 국적의 ㄱ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다가 불법체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 한 공장에서 20 담보대출금리인하 14년부터 일하다가 지난해 11월 퇴직했는데 지금까지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ㄱ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는 조사 이후 발생했다. ㄱ씨가 약 4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도중 업체 관계자와 마주쳤고 시비를 붙었다. 당시 ㄱ씨 조사에 동행했던 고기복 협의회 9.1부동산대책 운영위원장은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사장 아들이자 업체 이사가 ㄱ씨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충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의 체류 기간 만료를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협의회는 “ㄱ씨의 임금체불 신고에 진정을 취하하라는 회사 쪽 연락을 여러 번 받았다” 적금 50만원 며 “ㄱ씨가 노동청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회사 쪽이 ‘노동청에 출석하면 경찰과 출입국에 신고해 버릴 테니 (노동청에) 나오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ㄱ씨가 체포되던 당시 신고 주체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범위에 노동관계법 위반 외환선물 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아직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ㄱ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비가 붙은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협의회는 “출입국은 퇴직금 등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하라”며 “수갑을 사 부산 한국은행 용할 만큼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는데도 ㄱ씨를 수갑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작성일 : 25-04-2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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