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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 7명 중 2명만 ‘기후공약’을 내놓았다고요?
A. 네, 기후위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기후위기가 사실상 “모든 복리이자계산 것을 바꾼다”(나오미 클라인)는데도, 정치권의 인식, 정부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기후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가장 최근 발간한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높이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 새희망홀씨 은행 ”고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행 실적마저 극히 저조(2022년까지 7.6% 감축 달성)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오는 9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관련 결정에 따라 2031~2049년 ‘장기’ 롯데캐피탈 채용 감축 경로도 설정하고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내놓은 ‘10대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한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데 기후공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옛 정의당) 후보입니다. 권 후보는 2035년 70%, 204 디딤돌대출 인터넷 신청 0년 85%, 2045년 95% 등 시기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2030년 이후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 서브프라임과정 을 ‘탄소예산’이라 하는데,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한국의 탄소예산이 길어도 2035년 이내에 전부 고갈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선,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배출량 0까지를 직선으로 이을 것이 아니라, 아래로 처진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초기에 감축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권 후보의 공약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2%로 제시했었기에, 아예 숫자가 빠져버린 이번 공약에 대해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저 당위적인 말만 한 셈이란 거죠. 그나마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같은 표현이 있어,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는 밝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기 위한 첫 5년이 정말 중요한데,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국제 수준에 맞춘 ‘탈석탄’ 공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필수라는 점에서, 에너지 역시 기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번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뜻하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열쇳말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탈석탄을 말한 것은 권영국, 이재명 후보 두 명으로, 권 후보는 2035년, 이 후보는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탈석탄 선언에서 빠져 있던 일본이 지난해 ‘2035년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2030년 전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한다”고 얘기해온 것을 고려하면, 그나마 권 후보가 국제 수준에 맞췄달까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역시 석탄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탈석탄의 핵심 대안입니다. 여기서도 권 후보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2035년까지 전체 발전원의 6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만들어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늘리겠다고 했으니, 그 두 배를 약속한 겁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을 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권 후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 후보 공약은 실현 의지가 약해 보인달까요.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에너지 정책, 집중이냐 분산이냐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은, 사실상 서해안의 재생에너지, 동해안의 원전·석탄발전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을 서두르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고 원전이 몰려 있던 동해안에선 신규 석탄발전소가 생기는 등 발전 설비 자체는 크게 늘었으나, 전력망이 이를 품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는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로 더 많은 전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전력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권 후보는 차별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거꾸로 “산업단지와 대규모 전력사용 시설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거죠. ‘집중’보다는 ‘분산’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언급하긴 했으나, 김문수 후보 에너지 공약의 핵심은 역시나 원전(핵발전)입니다.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권 후보는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2040년 탈핵(핵발전소 폐지)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감원전’ 등을 말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선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에 ‘올인’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2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마련한 상태라, 원전에 대한 이 후보의 ‘함구’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후공약의 충실도만 따진다면, 전반적으로 권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을 듯합니다. 권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해당사자 참여를 늘린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등 기후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을 공약한 것도 권 후보뿐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성 논란이 있지만,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시민 4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 제도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면 감수할 만하다 여긴다는 것이죠. 반면 지난 총선 때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이번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권 후보의 경우 야심 찬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른 후보들 역시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확보 방안 등 더 진전된 이야기를 내놓길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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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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