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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이란 초강력 규제를 들고 나온 가운데 ‘왜 6억 원’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던 2019년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한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전례없는 규제로 해석된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제는 소득, 상환능력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약 13억5000만 원이라 하면 7억5000만 원은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6억 원’이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라는 기준에 대해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담대 1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 정도인데, 같은 기준으로 6억 원을 빌리면 월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당 사용가치 월평균 소득은 335만 원이다.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평균 원리금은 약 300만 원으로 월평균 소득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번 규제로 당장 불똥이 튀는 경우는 고소득의, 상환 능력이 높은, 고가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결국 10%의 고소득, 고대출자, 고가 아파트 매수를 어렵게 해 90%를 위해 당장 분양권 치솟는 부동산 가격부터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 대부분이 10%도 되지 않는 ‘6억 원 초과 차주’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억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소수다. 이들 소수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기준을 정하는 데 정답이 있 카드연체 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대비 부채를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6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규제 시행 전·후 차주별 대출 가능액 및 한도 감소액’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10억 원의 주택 구입시 9800만 원 저소득층 신청 이 줄어든다. 연 소득 8622만 원 이하의 경우 제도 전·후 한도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연 소득 2억 원인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려 ‘7억 96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은 많지 않음에도, 금액(한도 감소)적으로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정책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 규제는 상환 능력·LTV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 과거 규제를 넘어서는 초강력 대책으로 풀이된다.
임정환 기자
작성일 : 25-06-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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