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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혀 온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임 부장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의 국정기획위 합류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임 부장검사가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이해올쌈바
식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알라딘바로가기
해 도울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검찰이 마이동풍이라 주권자 시민들에게 호소해 우회적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방송과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1974년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한무료야마토
임 부장검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1심 공판검사를 맡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명성을 얻야마토 2 온라인 게임
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총장 표창장을 받고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던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민청학련 사건'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와는 달리 무죄를 구형한 이후 검찰 상층부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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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해 12월 반공법 위반죄로 지난 196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검찰 상부 지시와는 달리 임의로 무죄를 구형했고 법무부는 다음 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렸고 2017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를 저격하며 이른바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로 삼고 사법 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라며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정권 교체 이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합류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중점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검찰 내부는 다시 들끓는 분위기이다.
뉴스1에 따르면, 장진영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에서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임 부장검사지만 그만큼 검찰 내부의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검찰의 등에 칼을 꽂는 형태라 점차 이번 국정기획위 합류로 인해 임 부장검사의 정치권에 입문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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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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