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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한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은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초지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충북도가 제출한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종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의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심사에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은 소요 예산이 총 500억원을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사업비를 축소한 게 아니냐 무료감정 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이전 예정지의 주민 반발 가능성에 주목, 동의 또는 의견수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도가 재산정한 사업비는 3억원 늘어난 453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충북도가 다시 제출한 사업 제2금융권이자 계획이 종전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도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실패로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비 재산정을 통해 소요 예산이 500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사업 추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 늦어질 수도 있는 환승론사기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시험장 이전은 꼭 필요해 사업 철회는 없다"며 "용역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본 뒤 내년 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크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 해바라기론 진]
이같이 축산시험장 이전이 잠정 무산됐는데도 충북도는 축산시험장 현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졸속 행정'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오는 17일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도는 축산시험장 이전을 염두에 두고 오는 9월까지 47억원을 들여 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선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충족하고자 사업 시기를 2∼3년가량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축산시험장 이전 지연에 동물 사료비 구매 예산 추가 지출도 불가피해졌다.
가축의 품종 보존 및 개량 연구를 하는 축산시험장에서는 현재 소와 돼지, 닭 등 1천2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운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초지 감소로 이들 동물의 대체 사료비가 연간 2억원 안팎 소요된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충북도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쳐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가 추락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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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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