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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 보험설계사급여압류 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 현대카드모집 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도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기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실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전자수첩 세종 황현일·허준범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 일환으로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가상자산이 전통적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 최경환 부동산 정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의 자격요건, 가격지수 산정방식, 지정참가회사(AP)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 미소금융창업자금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미희 기자
작성일 : 25-06-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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