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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언론보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는 단연 주4.5일제로, 현행 주40시간제를 주36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월~금요일로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금요일 반나절 근무로 한 주간 업무가 끝나게 된다. 특히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무료 릴게임
구라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 내지 근심어린?눈빛으로 주4.5일제 도입을?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가 그렇다. 이에 그 제도 수립과 시행, 그리고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체계 변화에 대한?충분한 검토와 만전을 기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과거엔벨로프
주5일제가 시행됐던?2004년의 기억을 되살려봐도 좋을 것이다.
2003년 우여곡절 끝에?주5일제, 이른바 주40시간제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즉각적인 시행이나 일부 규모별 단계를 설정한 것이 아닌 장장 8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즉, 2004년 국가 공공기관과 1000동아팜텍 주식
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에 이르러 비로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게 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기준을 50%에서 25%로 낮추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반도체주
대한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상당기간 지원하여 주5일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다.?아울러, 2004년부터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이 본격화 될 경우 신규 채용을 통해 사업장 운영을 이어가야 할 제조업 등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외국인 인력에 대한?고용허가제 역시 같은 해에?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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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 이후?고금리, 고물가 등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우리 사회는 신음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 관세 정책?현실화와 함께?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대기업들 마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주5일제가 시행됐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8~2009년 금융위기 시기를?제외하고는 매년 경제성장은 견조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또한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받쳐줬기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설득이 가능했던 것이라 본다.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겨우 2.0%에 턱걸이했다. 2025년은 이보다 낮은 1.5~1.8%를 예상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성장률이다. 주4.5일제의 노동정책을 예고함에 있어 기업들과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회복이 선행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OECD 37개 중 32위를 기록할 만큼 장시간 노동?국가라고 한다.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이 요구되는 이유다. 하지만 시간당 생산성 역시 OECD 평균 64.7달러에 한참 못미치는 53.3달러로 이 역시 33위에 해당한다. 그 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당위성에서라면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함께 높여가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토요일 출근을 으레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다가?주5일제 시행을 피부로 느끼며 노무사로서의 직장생활을 시작한 필자에게는 주4.5일제 정책은 젊은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중년이 된 일터의 많은 이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경제회복과 성장, 그리고 생산성이 함께 뒷받침하는 주4.5일제 논의가 이어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작성일 : 25-06-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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