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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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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임기 만료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연임 사례가 저조해 현행 제도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장 임기(3년) 만료일은 오는 12월로,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는 총 3년으로, 기관평가에서 차상위(우수)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3분기 기간 내에는 기관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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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이 연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진 두고봐야 하지만, 일각에선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ETRI와 원자력연 두 기관은 전임 기관장 당시에도 2022년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신우 주식
연임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까지 출연연 기관장 중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과 김장성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단 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윤석진 전 KIST 원장이 기관평가에서 이례적인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하면서 거센 비판 여단타매매법
론이 제기된 바 있다.
과기계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출연연의 원장 연임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회장은 "잘하는 기관장의 임기 3년은 너무 짧아 연임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연임 기준을 평가할 때,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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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연임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 따라, 기관평가 성적에 따른 연임제도를 없애고 현 기관장이 연임을 원하면 차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장관 선임 후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