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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9일 오전 8시 50분]
에티오피아 출신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단속반의 눈을 피해 기계 설비 안에 몸을 숨기다, 갑작스레 기계가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에 8일,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조폭 소탕하듯 이주노동자 단속...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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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이주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최근의 법무부 출입국 단속에 대해 "일상이 계엄 상황이나 마찬가지", 리드코프 채용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한다"라고 표현했다. 과격해 보이지만 현실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보면 이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성명에 따르면, 법무부 단속반은 새벽 시간 공장지대에 들이닥친다.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 공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겁에 질린 노동자들은 기계 틈, 지붕 위, 창고 안으로 신용회복방법 몸을 숨긴다. 그중 일부는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구조물에 깔리거나, 질식하거나, 때로는 죽는다.
연대 측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교회 예배 중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재래시장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 출입국 단속반들이 난입하여 마치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단속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삼성카드대환 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대하면서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에서는 식사 중이던 이주노동자들을 꿇어 앉히고,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는 출입국 단속 영상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연대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단속 피하려다가 발목 잘리고, 척추 부러지고, 심지어 숨진 채 발견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26일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그는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서는 6명이 중경상을 입고, 그중 1명은 척추가 부러졌다.
또, 지난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공장 근처에 숨었다가 며칠 뒤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에 따르면 희생자가 공장에 입사한 지 2주 만에 법무부가 단속을 나왔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하던 희생자는 공장 근처에 숨었다가 며칠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희생자의 시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향으로 송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단속 강화됐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증가... "차별 혐오 정치, 이제는 끝내야"
올해가 유독 이런 비극이 잦은 것도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는 구조는 계속 존재해 왔지만, 한국 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대대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41만 965명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같은 해 12월 42만 3000여 명으로 1만 2000명가량 늘어났다. 단속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단지 서류상 체류 기한을 넘기거나 취업 절차가 누락됐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구금에 따른 적법절차와 인권준칙을 무시하고 반인권적 폭력 단속을 정당화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죽음이나 큰 부상으로 내몰 셈인가"라며 법무부의 반인권적 단속을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살인 폭력 단속과 강제 추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저출생과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업종을 확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고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라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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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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