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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다음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 시간 단축, 임금격차 해소 등 다양한 노동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13일 노동단체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임금노동자와 비전형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1,123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실업 등 고용불안 문제(28.9%) 해결을 전세자금대출문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제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1조510억 원으로 1년 새 8.4%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 올크레딧 3등급 급자는 69만3,000명으로 5.9% 늘어났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모두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가 많다는 의미다.
뒤를 이어 저임금 문제(16.7%),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13.7%), 장시간 노동 문제(9.5%),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노동시장 격차 문제(9.5%) 등의 응답 업소여성일수 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 설문조사에선 취약층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71.6점)이 가장 높은 호응을 받았다. 상병수당 도입(71.1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68.7점), 돌봄휴가 10일 유급화(68.1점)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파격특가 가운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전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 의해 해당 정책이 계승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1600-5500 수당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14만4,561개에 달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수치가 2015년(3만7,994개) 대비 380.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노사관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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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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