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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상태에 이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 선정 기준이 낮아진다. 면적 기준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도 부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선정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에서 상향하고 추가로 1300억원 상당의 주민편의시설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지난 30여년 간 수도권의 쓰레기장 역할을 해 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곳으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3-1매립장은 설계상 올해 포화 만능종합통장 예정이다.
그 동안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3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 세 번의 공모 모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4차 협의체는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최소 면적기준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완화 대구현대스위스저축은행 했다.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했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응모 자격은 기초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확대했다. 민간은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이 응모할 수 있다. 민 예금적금이자 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삭제했다. 대신 응모 이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특별지원금은 30 코스닥우량 00억원을 기준으로 협의에 따라 추가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지원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예산으로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매립지의 부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의시설이 국비로 지원된다. 매립지 조성으로 얻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익의 20% 이내 범위에서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부지가 선정되면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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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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