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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및 직장 내 사회적 약자 안전 정도' 설문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48.9%는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66.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4.4%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직장인 열 명 중 네 명은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도 크다고 젬백스 주식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54.0%는 자신의 일터가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1.7%, 41.8%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혐오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장애인은 제대로 된 근무조차 어렵게 설계된 사무공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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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동양종금증권 주식
,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찬반 양측의 입릴게임손오공
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일상 속 실질적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특정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삼성테크원 주식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선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대선 정국에서 안전한 일터와 여러 형태의 사회적 차별 해소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 차별금지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완수해야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작성일 : 25-05-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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