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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코인 3법’ 표결이 임박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규제 명확화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8만~20만 달러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악시오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하원이 이날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인 3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신한 스마트 적금 체계 정립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다루고 있어 향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악시오스는 코인 3법에 대해 “미국인이 결제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전부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근로기준법 월차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금 기준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니어스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발행 요 인정이자회계처리 건과 감독 체계를 엄격히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발행한 만큼의 달러를 1대 1로 전액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나 통화감독청(OCC) 같은 규제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분기별 보고·회계감사·리스크 관리·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등 다 500만원대출이자 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이번에 하원 문턱을 넘으면 18일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이 통과하면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송금, 급여 지급, 금융 인프라 혁신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터스 KPMG 대체투자 세제 부문 수석은 “이번 한국투자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려는 소매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에 더 큰 신뢰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래리티법안(CLARITY)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은 ‘블록체인의 활용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은 제외한다. 거래소 및 중개인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해야 하며, 자산 혼합 보관 금지, 이해 상충 방지, 파산 대비 조항 등 여러 의무를 부과했다. CFTC가 주된 규제기관이 되지만, 자금 조달 및 2차 시장 거래는 증권위원회(SEC)가 관할한다.
터스 수석은 “클래리티법안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일반 투자자용 증권사 계좌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의 자본이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오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반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연준이 CBDC를 발행하거나, 개인을 상대로 디지털 형태의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연준이 CBDC를 이용해 통화정책을 시행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통해 국민 사생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막는 것은 물론 민간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코인 3법은 공화당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코인 3법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도 한 층 힘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기준(한국시간) 12만 3000달러를 넘어섰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렉 벤하임 가상자산운용사 3iQ 부대표는 관련 법안 통과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세를 보인 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법 통과는 비트코인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8만~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튜 시겔 반에크 가상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미국의 부채 문제, 약달러, 금리 인하 기대,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자연스러운 방향은 상승”이라며 “올해 말 18만 달러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가상자산 담당 리서치 총괄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올 2분기까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어 연말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달 보고서에서도 올해 3분기 말까지 13만 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연말까지 20만 달러 달성 전망도 재확인했다. 그는 “2025년 2분기에만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약 12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이러한 흐름이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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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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