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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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엄찬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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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소멸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국가예산과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소멸 위험이 높은 전북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금리 .
예컨데,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 관련 지표들을 모아 가중치를 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소멸위기가 크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국가 예산과 정부 지원에서 더 배려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무주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 가중치를 조금 기아자동차 씩 조금씩 줘서 여기는 예를 들면 1.15, 저기 전북 무주는 1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정부는 인구 소멸지역에 소비지원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SOC 사업 결정에도 이같은 방식이 여의도인터넷 반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 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운영해왔지만,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셈입니다.
전북자치도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현서/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일부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세계통신비 만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는 전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의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전북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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