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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결정하며 지난 8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그간 강조해온 고용노동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중점을 둔 청년 일자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몰리는 대목이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8일) 오 sc제일은행 디즈니 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그간 김 전 장관이 가장 강조했던 분야는 단연 청년 일자리 문제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 상병급여 청년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 뒤 7초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김 전 장관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강조했던 이유는 '쉬었음' 청년 50만명이라는 지표에서 드러난다.
일자리 자체도 부족하다. 고용부의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자동차담보대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는 0.33개에 불과하다.
이에 김 장관은 고용부를 떠나는 이임식에서도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앞서 대학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 등을 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국민은행 고정금리 그간 법정 정년연장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보수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과 대통령출마와 관련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0 종사자 8. kmx1105@newsis.com
노동계 등의 주장대로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상당수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연공형 임금체계 탓에 청년의 입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또 전날 장관직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향해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및 이를 반영한 계속고용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둔 김 전 장관이 대선에 돌입하며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일자리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중요성을 언급한 또다른 분야는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여야 정쟁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고용부 차원에서라도 행정지침을 바꿔 업계를 돕겠다는 등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이 밖에도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안갯속이다.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대 적용 추진 의사는 끊임없이 밝혀왔으나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로 유의미한 진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한 '노동약자보호법'도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는 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어 장관의 사퇴로 추진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부는 김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맡은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이슈를 제기해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고용부를 떠나며 김민석 차관이 장관대행을 맡게 됐다.
김민석 차관은 1994년부터 고용부에 몸 담았으며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고용노동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초대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임명돼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작성일 : 25-04-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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