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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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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신촌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십 장이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판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 30∼40명이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부산개인돈 투표소를 이탈했다.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탓에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는데, 이 중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쿠리 투표’에 이은 ‘밥그릇 투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소쿠리 인천시 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등 부실 관리로 사과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선관위 측은 사고가 벌어진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당 투표소를 방문하며 인파가 급증한 점을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해당 투표소에서 이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서 인원이 많이 몰렸다”며 “상황을 인지한 뒤 외부 대기를 중단시키고 기표대를 공무원연차휴가 6개에서 13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유권자들이 외부에서 돌아온 뒤 다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선관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복사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30일에도 경기 부천과 김포 지역에서 또 다른 부실 관리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40분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투표에 앞서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해당 용지는 지난해 치러진 워크아웃제도 22대 총선 용지로, 투표함 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한다.
같은 날 오전 5시 25분경 김포시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함 안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투표용지는 김포시 갑 선거구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된 상태였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누락된 투표지로 확인하고 발견된 장소에서 봉인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부실관리 논란에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월 헌재는 “외부 감찰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감사원 감찰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실상 그 어떤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감시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