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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원전 컨소시엄 '팀 코리아'가 계약을 따냈었는데, 막판에 어그러졌죠.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떠났던 산업부 장관은 계약식도 못 치르고 어제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건데, 경제부 정재우 기자와 자세한 속사정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계약이 왜 무산된 건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리가 계약을 따내기 전 막판까지 갔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 약어로는 EDF라고 불리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경쟁에서 너희도 떨어진 뒤에 체코 법원에 수주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체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EDF는 지난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공정경쟁 감독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지난달 말 이 이의 신청은 최종 기각됐는데요.
그러자 E 적용할 DF가 다시 이달 초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체코 법원은 판단을 해야 하니 일단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계약이 체결돼 버리면 법원이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해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중지돼야 한다는 게 체코 법원이 설명한 이유였습니다.
[앵커]
광주개인급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선 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국회의원 6명까지 대규모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체코에 갔잖아요.
일종의 사고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갈 때는 당연히 몰랐던 거죠?
[기자]
네. 법원의 계약 중지 결정이 계약식 하루 전인 6일 오후에 갑자기 나왔고, 이 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문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비행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체코 정부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안덕근 장관이 어제 공항에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체코 정부 측에서도 아마 법원에서 이런 판정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 도미토리 을 못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번에 일정을 잡아서 초청을 한 것이고요."]
체코 정부조차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줄 예상 못 했고, 우리는 체코 정부가 일정을 잡고 초청해서 갔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과 우리 정부도 지난 2일에 프랑스전력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선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당장 계약은 무산됐고, 앞으로 일정도 불투명해진 건데, 우리 원전 수주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물론 수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게 될 행정소송 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 측도 수주전 절차 등에서 일절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하고 있고, 이 사업을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체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안덕근 장관 발언과 이번 원전 사업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체코)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처럼, 이제 여태까지 끌어왔던 그 절차를 보시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을 여지가 없고…"]
[다니엘 베네쉬/체코전력공사 사장 : "결론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더 나은 가격, 더 나은 공기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계약 자체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체코 측 입장에서 우리 정부 제안이 제일 좋았다는 건데, 거꾸로 보면 우리 입장에선 덜 남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그 부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EDF 측은 우리 한수원이 제기한 가격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기술로 체코에 원전을 만들어주고도 조금밖에 못 남기는 거 아니냔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다른 건이긴 하지만 최근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16년 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1조 4천억 규모 공사비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국제 중재까지 받게 됐거든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추가 공사비 1조 4천억 원을 두고 분쟁이 커져서 그런 겁니다.
이번 원전 공사비 두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익성 부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당장 무산됐던 계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자]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다만, 체코 입장에서도 지연될수록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체코 정부는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원전 수주를 계약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동료들과 함께 사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도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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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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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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