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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잠시 해제했던 지난 3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의심 주택 매매 건수가 1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7%에 달하는 525건은 강남3구에서 이뤄진 거래다.
30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인 ‘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해당하는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를 분석했다.
올해 3월 서울의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는 1394건으로 2021년 집계 이후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360건을 기록한 것보다 3.8배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건수가 많았던 시기는 여름 불장이던 지난해 7월(1010건)이다.
서울의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갭투자 의심주택 거래는 2021년 6691건에서 2022년 1992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맞으며 둔화됐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고,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면서 2023년 2931건, 2024년 52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토허제 해제 수혜를 받았던 강남3구의 갭투자 의심주택 건수는 지난 3월 525건을 기록하며 5년 아파트 중계수수료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3월(280건)보다 4.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4월 지역 전역으로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되며 4월 490건, 5월 80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남3구의 갭투자 현상은 한강벨트(강동구·마포구·동작구) 지역에도 영향을 줬다. 이들 지역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건수는 지난해 3월 61건에서 올해 3월 280건 우리캐피탈 대출 으로 4.6배 늘었다. 이는 작년과 올해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갭투자 열풍이 서울 외곽까지 번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노원·도봉·강북구는 작년 7월 갭투자 의심 주택 건수 41건을 기록한 후 매달 꾸준히 30건 이하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기준 갭투자 의심주택 건수는 22건이다.
조국혁신당 차 대구현대스위스 규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지정 번복 등으로 불을 붙였다”면서 “새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스트레스DSR 3단계도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해 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활용하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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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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