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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민생 주도권 잡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 취등록세 계산기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행정통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상가중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치 제 돈인양 남발하고 있다"며 "더욱이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밀어붙이며 미래세대에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 대표의 보편 지원 방식에 '포퓰리즘'이라고 맞대응 하면서, 민생 수협대출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추경 이외에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군미필자대출 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2.28. photo@newsis.com
또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강공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단 것을 방증한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표만을 중요시 여기는 민주당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권 원내대표는 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오래 내는 청년층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청년세대가 아닌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주장은 그게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이란 것을 증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당은 이런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정의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작성일 : 25-03-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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