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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이미 미국이 발효한 10%의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만으로도 지난달부터 대(對)미 수출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대응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2차 추경을 했을 때의 재정 부담이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모기지업체 수 있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은 이미 지난 추경 때 소진됐다. 2차 추경 시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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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美 상호관세 영향권…2차 충격에 추경 필요성↑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이 발효한 10% 기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우리나라에는 25 every단수취급 %의 상호관세를 책정한 후 현재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은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모든 상품에 기본관세 10%와 철강·알루미늄(25%), 자동차(25%) 등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다.
관세 여파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8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같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은 기간 6.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1%, 자동차가 16.6%, 일반기계가 22.6% 줄었다.
이달부터는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달 1~10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 특히 미국 수출이 30.4%, 중국 20.1%, 베트남 14.5%, 유럽연합(EU)은 38 별내택지개발지구 .1% 각각 감소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 중인 베트남, EU 등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46%의 관세를 예고했다. 2015~2024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5308개로 신규 투자액은 276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 기여한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 19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기·광학 장비 분야가 151억 달러로 집중돼 있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컴퓨터·휴대전화 제조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관세 충격을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하는 추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통상 악화 여건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6%)에서 0.8%로 낮췄다. 특히 해당 전망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지속되는 것이 전제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0.7%)과 한국금융연구원(0.8%)도 각각 직전 전망 대비 1.0%포인트(p), 1.2%p 하향했다.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0.8%로, 지난 3월(1.4%)보다 0.6%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20조~35조 원 추경 편성 시 경제성장률이 0.22~0.31%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중심지인 아세안 지역 내 생산·수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한국 기업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본예산이 긴축적으로 짜였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추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바닥난 정부 곳간…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이처럼 2차 추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 정부가 실제 추경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70%(9조 5000억 원)를 국채로 충당했다.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으로는 4조 1000억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조4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0.3%p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2.8% 수준에서 추경 이후에는 3.3%로 커진다.
만약 2차 추경이 진행된다면, 전체 액수 중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추경 때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대부분을 털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0조 원 이상 추가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과 같은 재정 확정성 정책은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부채만 증가하는 요인"이라며 "부가가치세 완화 등을 통한 소비 증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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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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