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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러시아와 동해 상공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5월 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 중국 전투기 젠-16와 든든학자금 중도상환 러시아 폭격기 TU-95MS가 나란히 비행하고 있다. 사진은 관영 중국중앙(CC) TV 보도 영상 캡처.사진=CCTV·뉴시스
한미일의 첫 연합공중훈련이 성사된 배경에는 "최종적으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쌓아온 신뢰 관계, 한 햇살론추가대출 일 관계 개선"이 있었다고 지난해 10월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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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1월 3일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미 전략폭격기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장려금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사진=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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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서 슈퍼호넷이 대기하고 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이다. 사진=미 해군 제공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레이건함 등 미 항모강습단은 지난해 10월 9~10일 이틀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미일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실시했다. 10만t급의 레이건호는 2003년 취역해 슈퍼호넷(F/A-18)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E-2D)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4-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해상 가운데 앞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가운데 중간 한국 충무공이순신함, 가운데 뒷줄 미국 듀이함, 왼쪽 앞줄 일본 하구로함, 왼쪽 뒷줄 미국 히긴스함, 오른쪽 앞줄 한국 서애류성룡함, 오른쪽 뒷줄 미국 맥캠벨함. 상공에는 한미일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첫번째·두번째 한국 F-15K, 세번째 미국 F-35C, 네번째·다섯번째 일본 F-2. 아랫줄 왼쪽부터 첫번째 미국 F-18, 두번째·세번째 한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사진=미 해군 제공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사진=미 해군 제공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 통상 기조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예고하면서 두 스트롱맨간 앞으로 펼쳐질 케미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미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한 것은 중대한 실수이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또 한국의 계엄 사태에도 한미 동맹은 견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경제?외교 동맹으로서 양국 간 공고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란 분석이다.
적대 관계에 대처 미국 정책의 초점
8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지만 그러려면 세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단 걸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려면 다른 나라들의 안전과 번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거의 100년간 미국이 지켜온 원칙이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수행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임스 카라파노 전 트럼프 1기 인수위 외교 총괄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정학과 기본적 이익, 세계의 도전 과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대 관계에 대처하는 미국 정책의 초점은 우선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트럼프 2기 초기에 북한과의 외교 재추진은 어렵겠지만 북한에도 맞춰질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거래적이지만 그 의미는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바로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파노 전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ICBM 역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추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서 그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고 막대한 규모의 역량을 계속 증강, 우주 역량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돼 ‘스몰 딜’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본·타이완은 모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 약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큰 변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스몰 딜’을 추진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라파노 전 총괄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유럽과 중동 지역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한국은 동맹으로써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울수록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엄 사태에도 한미동맹 견고???한국 민주주의 확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미국의 외교 안보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이 지켜졌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그는 일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평판이 확실히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평판에 흠집이 날 것이지만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위험은 없다고 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8년 만의 두 번째 탄핵 시도, 계엄 선포, 그리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 우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복잡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시스템이 승리했고, 헌법이 유지됐으며, 비헌법적 조치는 철회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야당이 원내다수당인 상황은 윤 대통령이 원했던 게 아니며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야당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계엄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봤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미간 혈맹 수준의 동맹과 이를 토대로 한 군사 협력 등으로 위협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해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북한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 양국은 공동 대응하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며 양국 관계는 어느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제도화된 협력과 조정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본지에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갖춘 한국이기에 그만큼 주변국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민감할 것"이라며 "우선 국민 개개인 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동요되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주 교수는 이어 "특히 우리 국경 주변 지역에서 경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외교 당국은 주변국과의 소통을 잘 유지하고, 국방당국도 북한 등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방 태세의 흔들림 없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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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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