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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연말정산 비과세 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수사이며 인터넷재무계산기 ,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공수처법상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31조). 그런데 이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의 관할을 정한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고, 검찰에 기록을 송부해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소지섭 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체포한 지 48시간이 되는 시점인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돼 청구 기한이 17일 밤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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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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