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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주요 국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제2기 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앞선 윤석열 정부 제1기 위원회 구성이 '50대 남성 연구직'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자, 여성·청년 위원을 늘리고 노동계(2명)·농민(1명) 인사도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는 노동자·농민 및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반영 리드코프 채용 하는 목표 설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2기 위원회를 두고도 여전히 기술·산업 분야에 편중된 "구색 맞추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한 명뿐인 '농민 대표'로 농협 중앙회 이사를 앉혔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 기업은행전문직대출 인 정부 당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 처음 설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관련 법이 제정돼 제1기 위원회가 2022년 10월부터 2년 동안 활동했다.
탄녹위, 尹이 밀던 '무탄소에너지'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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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김상협 당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중 기습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위원은 총 58명으로 국무총리와 민 산와머니무직자대출 간 공동위원장(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위촉직 35명,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2기 위원들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 중책을 맡게 된다.
월복리적금탄녹위는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과 청정수소 같은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개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안으로 주장해 온 정책 기조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무탄소),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수소) 등이 주요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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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는 위촉직 중 여성·청년 비중을 높이고, 노동·농업 인사도 새로 포함시켜 위원회 다양성을 확대하려 했다고도 밝혔다. 앞선 1기 때는 민간위원 33명 중 5060세대가 24명(72.7%)이고, 교수·연구원 등 연구직이 27명(81.8%)에 달했다. 또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민 대표는 한 명도 없어 대표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위촉직 중 여성 위원 비율은 1기 21%에서 2기 39%로, 청년 비율은 1기 3%에서 2기 8%로 늘었다.
시민사회 "투명성 높이고, 권한 강화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여전히 2기 위원 면면을 보면 폭넓은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농협중앙회 이사를 농민 대표로 선정한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기업·기업단체 대표도 4명이나 포함돼 구성이 편향됐다"면서 "전문가도 원자력연구원, CCUS(탄소 포집 후 저장) 추진단 등 사실상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경도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인사 2명은 한국노총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출신으로, 민주노총에는 2기 위원 관련 정부 제안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탄녹위 관계자는 "농협 이사는 농사 경험이 있는 지역 조합장이라서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선임한 것"이라며 "향후 위원회 다양성을 위해 추가 위원 위촉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에너지·식량 총괄은 "제1기 탄녹위 때는 남성 교수와 산업계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탄소) 감축 목표가 14.5%에서 11.4%로 축소돼 중립성과 투명성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제2기 위원회는 2035 NDC 수립을 앞둔 만큼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안건과 결과만 공개되는 현재 방식보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녹위가 '부실 운영' 비판을 딛고 실질적인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위상과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회의를 가지고는 제대로 탄소중립 계획과 이행을 점검·평가할 수 없다"며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는 물론 개별 부처의 이행 점검과 시정 명령, 기후예산 편성 및 평가 관련 협의 권한을 갖도록 위상을 조정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작성일 : 25-02-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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