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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개토론에 국민의힘이 전격 응했지만, 도리어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나며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토론 상대의 '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빌미로 이 대표가 이슈의 전면에서 비껴가는 모습이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대3' 세제 개혁 토론을 역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대1 무제한 토론'을 다시 역역제안한 것과 관련, 당 지도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 본인도 이 월세보증금대출 날 공개토론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상속세 개편 토론'은 뒷전이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느냐.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 차용증 "고 제안했다.
이에 이튿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역공을 하자, 이 대표는 자신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맞붙는 '1대1' 방식이 아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합세한 '3대3' 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하는 등 여야가 신경전을 거듭했던 상태다. 1대1 방식일 경우,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권 직장인저신용자대출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상속세 공개토론과 관련 침묵 모드를 이어가면서, 공개토론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는 불분명해진 상태다.
당장 민주당은 27일에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예고한 상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준비서류 태다. 다른 쪽으로도 전선이 넓게 펼쳐져 있다보니, 국민의힘이 계속해 채근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토론' 이슈는 이대로 묻힐 공산이 크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 남북 고 끝장토론을 하자.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자"며 '끝장토론'에 나설 것을 재차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나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흔쾌히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다"며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느냐. 그것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출신이자, 친명을 넘어서 '찐명'으로 수식되는 김우영 의원은 "최소한의 당 입장에서 급은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 대표는 토론 그 자체를 너무도 환영하고 즐기는 분"이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공당 아니냐. 시스템이 있고, 이 대표 본인께서는 '뭐든 다 할께'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당 입장에서 급은 맞춰야 한다"고 앞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민주당안과 관련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대였던 28년 전과 지금이 상속세가 변하지 않았다"며 "국가정책이 개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기에 배우자 공제 10억원 정도에 일괄공제를 3억원 정도 올려 18억원으로 (상속세 공제를) 하면 서민들에게 도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의 현실화 국면 속에서 수도권 등 부동산과 관련한 표심을 겨냥한 것,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 대표의 입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작성일 : 25-02-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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