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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영세제조업체 229곳(원청 115곳, 하청 114곳)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87개 업체에서 불법파견 88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1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행됐다. 당시 참사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불법파견이 지목된 바 있다.
아리셀 하청업체, 노동자 164명 '불법파견' 받아
영세제조업체에 널리 퍼져 있는 불법파견은 교사급여압류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아리셀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1차 협력사(하청) 두 곳에서 노동자 164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외형상 부품납품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해 회사 업무에 투입하는 방식을 썼다. 에스코넥 자체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허가 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에스코넥 하청업 bc카드사 체를 포함해 총 73곳이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836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14개 업체는 법이 정한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이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 48명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아리셀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에스코넥 내부에 불법 파견업체 직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찜머니 있다"며 "불법파견이 이주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철저한 감독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여성근로자 차별이 적발됐다. 13개 업체에서 이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은행 점포 , 연장근로수당 등 12억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118곳도 적발됐다.
사람 23명 죽었는데…아쉬운 '현장 목소리' 수렴
불이 난 아리셀 공장 내부. 위험한 작업환경이 드러나 있다.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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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엉뚱하게 파견을 확대하길 바라는 듯한 기업 등의 면접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 115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했더니, 현장 기업들은 "직접 채용 여력이 부족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외부업체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조차 "원·하청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어 원청에 직접고용 될 유인이 적다", "직접고용보다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리셀 사건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제대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용부는 파견 확대에 더 목소리가 쏠린 듯한 결과 중심으로 공개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고용부가 불법파견 문제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더욱 심해진 것 같다"며 "아리셀 노동자들 사망 규모가 커진 배경으로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법파견 업체들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작성일 : 25-02-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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