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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국민의 선택을 기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다리고 있다.
모수개혁 이후 남은 과제…대선 주자들, 다른 해법 들고나왔다
최근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의 법적 결실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 빌라담보대출 %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애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식의 이 정기적금 추천 번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세대 갈등' 논란을 야기하면서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런 까닭으로 대선 후보들의 개혁 공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 명의 주요 대선 후보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공약은 마치 '3인 3색'처럼 확연한 한국통신요금 차이를 보인다. 최근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시스템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현행 틀 유지 속 '더 내고 더 받는' 보완 및 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최근의 모수개혁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캐피탈이자계산 .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당장의 보험료 추가 인상 부담보다는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의 모수개혁에도 여전히 남은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핵심을 비껴간다는 비판도 안고 있다.
김문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등 시사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2차 개혁 추진'을 내세우며 최근의 모수개혁 이후 필요한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는다.
핵심 공약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나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이다. 이는 정치적인 부담 없이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스템적인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부족한 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조기 투입'도 시사하며 시스템 효율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김 후보의 공약은 연금 고갈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미래 세대의 급여가 줄거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이라는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고 투입 역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新舊 연금 분리' 파격 구조개혁…세대 갈등 정면 돌파?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한 이는 이준석 후보다. 모수개혁으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구 연금 분리'란 파격적인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으로 두고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가입하되 이 신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와 투자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구연금의 막대한 미적립부채는 국고 지원 등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구조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구연금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신연금은 개인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사회 연대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심각한 단점을 안고 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3인 3색 개혁 공약 비교…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핵심인가
세 후보의 공약은 최근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틀 안에서의 보완과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과 국고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아예 시스템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을 선택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 정답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가 바로 대선 후보들의 손에 달린 국민연금 개혁 공약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보험료율 인상 결정 이후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어떻게 운용되고, 미래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가 이번 선거를 통해 선택될 리더의 개혁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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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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